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6. 8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시설사업소장

1. 개정이유

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↔시·군 간 전북관광

패스라인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일환

으로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차요금 감면조항 추가(안 제12조제4항 신설)

-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

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50퍼센트 (단, 개소당 2시간 이내)

-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

나.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(안 별표2)

- 주차장 이용시간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주차장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2. ～ 2016. 8. 1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 호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50퍼센트 (단, 개소당 2시간 이내)

2.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주 차 요 금 표(제12조제1항관련)

차 종	당 일 주 차	월 주 차	비 고
1. 승 용 차 (영업․비영업용) 2. 승 합 차 ․소형버스(15인승 이하) ․중.대형버스(16인승 이상) 3. 화 물 차 ․1톤 이하 ․1톤 초과	2,000원 2,000원 4,000원 2,000원 3,000원	30,000원 30,000원 60,000원 30,000원 45,000원	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 하여야 한다.

※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.

가) 4월 ～ 10월 08:00 ～ 18:30

나) 11월 ～ 3월 08:00 ～ 17:30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주차료) ① ∼ ③ (생 략)	제12조(주차료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: 50퍼센트 (단, 개소당 2시간 이내) 2.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

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  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